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로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 하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SNS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하는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수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상 성매수를 비롯한 여러 중한 혐의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가능한 최저 수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자칫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는 통신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는지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