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의제강간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만남을 제안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고소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경위와 태양이 불량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결과이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