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처벌불원 등 특별감경인자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을 권고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과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약 1분가량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강제추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부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양형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재판부가 의뢰인을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 입증 방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변론이 종결된 이후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제2 쟁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대응 논리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부가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큰 사회적 낙인이 됩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명령으로 인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촬영에 그치고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를 설득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성공적인 방어 사례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하는 순간 성립하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