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우발적으로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약 4년간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통보에 화가 나, 교제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통화 중에도 유사한 협박성 발언을 하여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의 우발성 및 범행 후 정황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추가 피해 미발생 및 재범 위험성 부재

• 대응 논리

  협박에 그쳤을 뿐,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이 없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은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집중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실제 유포 등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