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다른 이용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운동 중 오해를 사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었지만,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다른 이용객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말을 걸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며 용모를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나, 이러한 행동이 오해를 사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다음의 논리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 촬영 고의성 부재 주장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본 것은 촬영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전 자신의 용모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는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부재 강조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만으로는 촬영 행위 자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CCTV에는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보는 장면만 있을 뿐,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를 촬영하는 장면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백 입증을 위한 적극적 협조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스마트폰 2대를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분석 결과, 어떠한 불법 촬영물이나 관련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한 결과이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하고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