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발생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6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리를 옮기는 과정과 차량 안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으며, 차량 내에서 엉덩이와 성기 부위까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코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및 '고의'의 부존재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한 변호인은, 당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제성'을 띠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즉,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현장 부근의 CCTV 영상, 두 사람이 사건 이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접촉 행위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억울한 위기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무조건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분위기 등을 토대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