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70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배우자와 대화 중 다툼이 격해지자 흥분 상태의 배우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잡았는데, 이 행위가 폭행으로 신고되며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성 유무와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되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우울 증상을 겪고 있던 배우자와 가정 내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배우자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흥분된 상태를 보였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배우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 행위를 폭행으로 받아들였고, 사건 당일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로 이루어질지 우려하던 중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객관적 요건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가격하거나 밀치는 등의 공격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흥분한 배우자가 스스로를 해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어깨를 잡아 진정시키려 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가벌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 배우자의 평소 정신 건강 상태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부부 사이의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제지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배우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 사건 당일 정황에 관한 진술 정리, 의뢰인의 과거 전력 부존재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정 내 갈등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형태였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부담이 적지 않았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경미성과 고의의 박약성을 근거로 약식절차를 통한 종결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벌금 70만 원대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하면,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약함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사건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제지하기 위한 신체적 접촉이 폭행으로 신고된 경우, 행위의 고의성과 경위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해의 인과관계나 행위 자체의 성격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