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에게 개인적인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반성의 진정성과 초범인 점을 부각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성립하며, 실제로 그러한 해악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흔히 "협박 문자", "협박 카톡" 사건 등에서 자주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개월부터 10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별을 요구하자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러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이 형사재판 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여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본 사건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피해자의 엄벌 요구가 변론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단순한 사과 표현에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당시의 심리 상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주장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발생한 경위, 그 지속성과 반복성, 실제 해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록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중한 사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변론을 통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 자유형의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의 방향성과 자료 제출의 체계성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자필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단순한 사과 수준이 아닌 행위의 동기, 반성의 구체적 내용, 재발 방지 계획을 담아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능하다면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합의가 어렵더라도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사건 발생 경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입증하기 위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