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명령(벌금 5백만 원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 차단을 당한 상황에서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소액을 수차례 송금하며 거래내용란에 메시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절차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실무도 엄격해지는 추세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사유 제시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고, 이후 모든 연락 수단이 차단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자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송금 거래내용란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반복적인 의사 도달 행위로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교대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경위의 우발성과 동기 부분이었습니다. 송금 메시지 방식의 의사 전달은 외형상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컸으나, 그 배경과 동기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교대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연락 수단이 차단되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송금 횟수, 금액, 기간 등 외형적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행위의 동기가 악의적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에 관한 양형 사유였습니다. 교대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령이 어리고 사회적 성숙도가 부족한 상태였던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의 처리가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 대신 약식명령(벌금 5백만 원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행위의 우발성과 반성 정도 등 양형 사유가 충실하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별 통보 직후 연락 차단 상황에서 메시지 전달, 송금 내역 활용, SNS 우회 접촉 등 어떤 방식이든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의심 정황이 발생한 초기부터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우발성, 반성 등 양형 사유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약식명령 등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스토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