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폭넓게 구성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범인이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배임수재는 수수액에 따라 단계별로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자백·진지한 반성·전과 없음 등은 주요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거래업체와의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해 온 임직원으로, 본래 투명한 경쟁절차를 통하여 거래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거래업체로부터 계약우선체결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수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업체 선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일체를 자백하고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제출하여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지한 뉘우침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함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와 책임감을 갖춘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의뢰인의 오랜 근속기간과 성실한 근무태도, 책임감을 평가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회사 동료들과 가족,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평소 인품과 사회적 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회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임수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행위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의견과 입증 자료, 즉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수의 탄원 자료 등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자백 여부와 별개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필 반성문, 직장 내 동료와 대표자의 탄원서,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