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만 원대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과 여러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중형이 우려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기본 1년~4년, 조직적 사기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어 형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은 규모였으며, 여러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양형상 고려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의뢰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들을 함께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을 매매하고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활용하여 피해변제액을 마련하는 과정을 소상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한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변제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의 범위,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 등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이를 통해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지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와 적지 않은 편취금액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천만 원대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일부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의미 있는 양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한 경우, 본인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물론 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동정범, 나아가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변제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공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