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SNS를 통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하여 협박한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NS를 통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하여 협박을 하여 협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의 가족과 피해자 사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그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협박 요소 부재 및 당사자 간 정황을 명확히 소명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박죄의 불성립을 구체적 진술과 문자 등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초범이라는 점, 생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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