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안 정리 및 증거 구조화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 피해자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 행위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가해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 피해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등 준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이천 학교폭력 로펌의 조력결과, 조치없음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해, 피해 내용에 대하여 모두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1호, 2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