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장 동료라는 점, 피의자가 지속적인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점과 함께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부천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 또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부천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에 대하여 정상참작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극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