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방문을 수회 내리쳐 깨트려 재물손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2024. 3.경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트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이며, 이 외 다른 범죄까지 이루어져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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