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포항형사변호사 ㅣ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피해자로부터 상당금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피해자로부터 상당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에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은 일부에 그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포항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형사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피해회복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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