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사실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 또한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고, 경찰관이나 신뢰관계인 등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 회복 입증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직접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방지 서약서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서도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