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들은 자의가 아닌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이 컸으며 피해자 측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천안형사변호사는 조직의 강요로 인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및 개선 의지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이 컸음에도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