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술 몰래 버린 술값, 사기죄 처벌은
CASE REVIEW · 사기 / 울산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술자리 다음 날 영수증을 보고 마신 기억보다 술값이 훨씬 많이 나왔다며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게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처벌받는지 묻는 종업원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취한 손님의 술을 몰래 버리고 빈 병을 올려 술값을 부풀린 주점 실장과 종업원에게 사기와 사기미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Q. 취한 손님의 술을 몰래 버리고 술값을 받으면 사기죄인가요? 손님이 마신 것처럼 속여 술값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신고 등으로 술값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사기미수(제352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단186 판결은 주점 실장에게 벌금 150만 원, 종업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주점 술값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11. 1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주점 실장은 손님이 취하면 매출을 올리려고 바 밑에 통을 두고 술을 버리거나 빈 병을 올리는 등의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판결문은 가짜 술을 팔거나 남은 양주를 섞어 빨리 취하게 하는 방법도 함께 적었습니다.
실장은 2024. 4. 취한 손님이 주문한 양주를 마시는 척하며 통에 부어 버리는 방식으로 술값 56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종업원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 합계 468만 1천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손님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마신 것처럼 꾸민 빈 병이 '기망'이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버린 술과 바 위의 빈 병은 손님이 그만큼 마셨다고 믿게 만드는 수단이었고, 법원은 이를 손님을 속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 구분 | 판결이 인정한 사실 | 적용 조문 |
|---|---|---|
| 사기(기수) | 실장 단독, 1회 술값 56만 원 받음 | 개정 전 「형법」 제347조 제1항 |
| 사기미수 | 실장·종업원 공모, 6회 합계 468만 1천 원, 신고로 미수 | 제352조·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 |
판결문을 보면 2024. 3. 맥주를 버리고 빈 병을 올린 건은 21만 5천 원을 결제하게 했는데도 손님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로 정리됐습니다. 결제가 취소됐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장은 벌금 150만 원, 종업원은 벌금 70만 원
종업원은 직접 돈을 받은 사기 기수 건이 없었지만, 실장과 공모해 함께 실행한 사기미수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고, 여러 범행을 한꺼번에 판단하는 경합범 가중(제37조·제38조 제1항 제2호)을 거쳤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필자 계산으로 실장은 15일, 종업원은 7일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범행이라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 '2025. 12. 23. 개정되기 전'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필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해 보면, 개정 전 제347조 제1항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고, 2025. 12. 23. 공포·시행된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됐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형이 무거워진 이번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술값이 이상하다면, 가담을 요구받았다면
이 사건에서는 손님들의 112 신고,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 결제내역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술값이 이상하게 많이 나왔다면 결제 전에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과 결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필자가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취한 상태라 기억이 없다며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종업원 쪽에서 보면, 이 판결은 공모해 함께 실행한 종업원도 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손님을 속이는 방식의 영업을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이미 연루됐다면 자신의 역할과 경위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취한 손님의 술을 버리고 마신 것처럼 꾸며 술값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신고로 받지 못했어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함께 실행한 종업원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셋째, 이 울산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술값 문제로 고소를 고민하거나 수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영수증·결제내역, 당시 대화와 신고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단186 판결(1심, 항소·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1. 13. 게시)
· 「형법」 제1조·제30조·제37조·제38조·제69조·제70조·제347조·제352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개정 전 제347조 [법률 제209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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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제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 분야 담당 — 사기·교통·성범죄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정형 개정 대조, 노역장 일수 계산, 피해자·종업원 대응에 관한 부분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당사자와 업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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