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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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일까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액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근로기준법」의 연 20%로 계산할지, 일반 법정이율로 계산할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권지안
연장근로 간주 합의, 덜 일해도 합의 시간만큼 수당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연장근로 하루 1시간"처럼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덜 일한 달에는 수당을 합의한 시간과 실제 시간 중 무엇으로 계산할지가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수당 소송에서 이 문제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이
회생 회사의 밀린 임금, 개시 후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이제 회생계획만 기다려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동안 불어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대법원은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에서 이 문제를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부터 청원휴직으로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난임 치료를 받는 국가·지방공무원은 그동안 휴직을 하려면 질병휴직이라는 이름을 빌려야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쉬는 것인데도, 제도상으로는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의 형식이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21753호가 12월 3일 시행되면 난임휴직이 별도의 휴직
거짓 구인광고, 12월 10일부터 삭제 명령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28.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공고와 전혀 다른 일을 권유받았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의 책임과 광고가 실린 구인 사이트의 역할이 늘 함께 묻힙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직업안정법」 법률 제21787호가 12월 10일 시행됩니다. 이 글은 개정 조문과 벌칙 조문
휴게시간 12월 10일, 연차는 2027년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근로기준법 개정 소식은 한 줄로 전해집니다. 휴게시간을 안 써도 되고 연차를 쪼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고치려고 앉으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는 휴게시간과 연차 유급휴가를 한 번에 손댔지만, 부칙이 시행일
과로와 스트레스, 산재가 되는 자리
COLUMN · 산재 작성 2026. 8. 26.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과로로 쓰러졌거나 직장에서 겪은 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정보는 "주 몇 시간을 넘겨야 산재"라는 식의 시간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이고, 대법원은 그것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
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 책임이 갈리는 지점
COLUMN · 산업안전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같은 사건으로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죄로 조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를 지는 사람과 의무의 내용을 각각 다르게 정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4일로
COLUMN · 노동 / 모성보호 작성 2026. 8. 6.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난임 시술은 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채취일과 이식일이 몸의 반응에 따라 며칠 단위로 앞뒤로 움직이고, 그때마다 회사에 다시 말을 꺼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어려움은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그 말을 꺼내는 일이 반복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유리하게 이끌어낸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제84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결정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
이원화
주혜진
특수강도 소년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형사,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법 제334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소년법 제6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최창무
강연경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스토킹 적용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스토킹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스토킹변호사의 조력으
김현우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결과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 없이 사건 조기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
중실화죄 수십억 피해, 중형 위기에서 단기 금고형 선고로 이끈 사례
형사 / 중실화 형법 제17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단기 금고형(10월)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수
강제추행 가해자,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처벌받게 한 사례
형사, 강제추행(피해자 대리)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스토킹 고소 후 무고죄로 역고소 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형사, 무고 형법 제15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완항소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항소심 재판부는 추후보완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본안에 관하여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미 선고된 이혼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수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자백 사건,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선고 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른바 대포폰 개통 및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텔레그램 접근매체 대여 사건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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