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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
최창무
황근주
송개동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에 불복한 피해자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피해학생을 흘기며 주변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나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에서 결과에 항의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참가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회사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 지위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해 증거 확보와 설명에 제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장영돈
김현우
이태호
군징계변호사 |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으로 방어한 사례
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피해자가 혼자 음식값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_ 피고인은 2019. 3.경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OOO명의 농협체크카드를 1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총 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
주혜진
★★★준강간
_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
김명희
의정부형사변호사 |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의 공범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및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권상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
서울형사변호사 |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건화 전 작성한 합의내용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재직하는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화 전 합의를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피고인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서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최근 금전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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