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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의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여 제 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김현우
황근주
권상진
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송개동
이태호
장영돈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_ 피의자는 2020.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약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전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 사기 혐
정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허위로 발생한
김명희
주혜진
★아청법위반(준강간)
_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
이원화
데이트폭력변호사 | 감금 혐의, 기소유예 처분
데이트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는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 자신의 소유인 고급외제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라면서모텔을 가든지 아니면 새 남자친구에게 전화연결을 하라면서 약 1시간 가량을 피의자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반성문을 강요하였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여성의 연락을 받고 다수의 지인들과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며 반성문 작성을 강요해 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고 위력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 특성상 방어가 어려웠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합의
★★★업무상배임
_ 피의자들은 한 회사에서 거래처 업체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별도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서로 금액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방에 출입하여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고양형사변호사 |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채팅어플로 여성인척 거짓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범행 과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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