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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2019. 9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사건은 여성의 신체를 철
김명희
황근주
김현우
형사전문변호사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배임증재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
주혜진
정태근
(항소)군인등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
사기 - [감형]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델로 기용하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접근하였고 실제로 모델로 기용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모델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한 피해자들에게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
장영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벌금형 판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7.경 피고인은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4명을 초청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기도 한 점이 인정되어 방어권
이태호
권상진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피고인은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물품대금을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닌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 받은 뒤 병원에 재료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피고인은 몇차례 병원과 할부금융회
송개동
최창무
절도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9.경 대전에서 여러 명의 피고인들과 성매매를 모의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났을 때 급습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협박하여 체크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원화
서울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 재물은닉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뒤 돌려주지 않아 재물은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
형사전문변호사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6.경 피고인은 근무를 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
군징계변호사 |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으로 방어한 사례
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피해자가 혼자 음식값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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