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2. 4.경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들켰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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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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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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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의자는 2018. 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수 명의 허벅지 등을 수십 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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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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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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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나 약식벌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 또한 길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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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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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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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_ 피의자는 경기 이천시 OO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OO이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란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접수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조사문서행사 방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문서위조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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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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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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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는과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실은 있었으나 매도 및 매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법 수익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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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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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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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피보호자간음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8. 11. 경 의뢰인이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접근한 후, 2019.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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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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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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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인천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판결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10.경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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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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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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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무

남양주형사변호사 | (고소)배상요구에 응하지 않던 피고소인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여,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수상레저 업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탑승하던 중, 모터보트와 기구를 연결한 밧줄이 끊어지면서 얼굴에 밧줄이 맞아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수상레저사업자와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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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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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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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로 고소, 불구속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4.경 부산 연제구에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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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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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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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불송치결정]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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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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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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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