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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들은 2017. 3.경 분양 전망이 어둡고, 분양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보증금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최창무
정태근
황근주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매매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OO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태호
대전형사변호사ㅣ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추징등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대전형
김현우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허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전송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최근 유사 재산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방어가 어려웠던 사
이원화
김명희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여자기숙사와 샤워실에 침입하여 촬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생활선도협의회에서 특별교육 이수로 마무리한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자기숙사 방과 여자샤워실을 침입하였으며, 여학생들의 나체를 촬영하려 했으나 카메라가 실행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게 된 혐의로 생활선도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
송개동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만난 의뢰인,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었고 죄질이 무거웠지만 검찰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조사받은 사건이었습니다.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여러명인 점,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를
주혜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운전 중 시설물을 충격한 뒤 귀가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58%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계좌번호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점, 피의자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라는
권상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손괴죄 감형을 받은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3.경 김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만나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열지 않자 강제로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고 부러뜨려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bs
장영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명령
피고인은 2022. 9.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동하던 도중 건물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약 2분동안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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