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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합의]
피고소인은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권상진
김명희
김현우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인 직장 여직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고 신체 부위를 비볐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고, 피의자가 사
장영돈
정태근
사기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였으나 감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자리 소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나 정신연령이 또래보
최창무
수원형사변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
송개동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8.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성매매 여성과 교제를 하였고,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방
이태호
유사강간 - [감형]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본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주혜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협박 반복에도 신속 대응으로 3호 처분 이끈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3.경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협박에 의해 끌려다니는 관계를 끊기위해 빠른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 | (항소)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8. 9.경 피고인은 클럽 내부 통로를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
황근주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불리한 증거인 통화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 본인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불리한 증거인 피해자의 업무폰에 들어있던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 삭제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전문변호사｜미성년자 대상 카메라 촬영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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