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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통해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공갈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송개동
이원화
김현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2. 1.경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인 피해자로부터 'A 주식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으니 주식 매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A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 받았으나 해당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최창무
황근주
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진행,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하던 연인 관계로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신체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장영돈
권상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2021. 5.경 피의자는 지갑을 잃어버려 대신하여 금융 거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사정하는 말을 듣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경 사기관 명의로 된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조직에 가담하였고, 피해
김명희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7. 9.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불복하여
정태근
주혜진
준강간 - [감형]
_ 피고인은 2020. 7.경 수원에서 동거녀의 친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
이태호
★★강제추행
_피의자는 2017. 6.경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사실 방문,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성범죄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건화 전 원만한 합의로 종결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의뢰인은 지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은 후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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