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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만 11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전송 등의 학대 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집행유예 판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10.경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
이원화
김현우
권상진
성남형사변호사 ㅣ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상급자인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꾸짖는 과정에서 발언한
김명희
황근주
장영돈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더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자 재심 청구를 통해 추가 처분 일부인용된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후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
정태근
서울형사변호사 |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지속 전화를 한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송 하였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등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대전아청법위반|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SNS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법률혼 배우자와 친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23. 8.경 법률혼 배우자와 친자인 피해자를 향해 자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
이태호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
최창무
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소년법 1호처분
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학교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음악실로 데리고 가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
부산형사변호사 | 가출 미성년자 보호 방치 혐의,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
송개동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제공하였으며,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수 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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