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란

거짓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되느냐"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죄질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사실적시(제307조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제307조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 — '공연성'과 '사실 적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첫째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셋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의 의미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위법성 조각 규정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적용 범위의 한계

제310조는 오직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제1항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제2항이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건① — 진실한 사실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성을 인정합니다. 나아가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상당성)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요건② — 오로지 공공의 이익

적시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오로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합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그 증명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자료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진실성과 공익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표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를 잘 보존해 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구체적 유형별 경향

피의자(고소당한 경우)의 대응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수사를 받게 된 경우, 우선 자신의 표현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표현의 공익적 목적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고소하려는 경우)의 대응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제2항). 따라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고발과 함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