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입찰 담합, 죄는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COLUMN · 형사 / 입찰 담합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은 여러 해에 걸친 여러 입찰이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찰마다 죄가 성립하는지, 전체가 하나의 죄인지에 따라 처단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여러 입찰의 담합은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별개의 죄입니다 02. 입찰방해죄보다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03. 2025도8286 사건, 특판가구 입찰에서 무엇이 문제 됐나 04. 하나의 죄로 묶이는 조건은 무엇인가 05. 입찰 담당 임직원이 확인해 둘 점 자주 묻는 질문 |
01
여러 입찰의 담합은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별개의 죄입니다
여러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를 위반했다면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했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전체를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봅니다. 대법원은 같은 입찰 시행자가 계속 시행한 동종·유사 공사의 일련의 입찰이라면 피해법익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02
입찰방해죄보다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자들이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를 건설업자에 대해 가중한 특별규정으로 보고, 보호법익을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 정리했습니다.
| 조항(현행) | 법정형 |
|---|---|
| 「형법」 제31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판결에 따르면 2016. 8. 4. 시행된 개정 전에는 제95조의 벌금 상한이 5,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종업원 등의 위반에 법인도 벌금형을 받는 양벌규정(제98조 제2항)도 있습니다. 입찰가격·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03
2025도8286 사건, 특판가구 입찰에서 무엇이 문제 됐나
판결문에 따르면 여러 건설사가 발주처로서 공동주택 시공에 쓸 특판가구의 공급·설치 업체를 정하려고 계속해서 다수의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18명의 위반행위는 이 일련의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어졌다고 인정됐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1659 판결은 발주처별로 포괄일죄로 처단했고, 일부 피고인의 2017. 5. 15. 이전 부분 등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2명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고, 입찰 건수·기간·형량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04
하나의 죄로 묶이는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 입찰이 하나의 죄로 묶이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일정 기간의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함께 인정돼야 하고, 피해법익은 입찰 시행자를 기준으로 판단됐습니다.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성이 개인에게 전속하는 법익이 아니고, 입찰이 경쟁을 통해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맺는 절차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행자가 건설업을 하며 발주한 동종·유사 공사의 일련의 입찰이면 피해법익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처인 건설사마다 하나씩 포괄일죄가 성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명이 미흡하다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05
입찰 담당 임직원이 확인해 둘 점
포괄일죄로 묶인다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묶인 입찰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됩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별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처단형 계산과 연결됩니다.
필자 대조로 하나 더 짚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2조 제1항). 죄수 판단에 따라 오래된 입찰의 시효를 따로 따질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판결은 공소시효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던 때를 돌아보면, 여러 해에 걸친 입찰 사건은 입찰 건별 일시와 참여 업체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발주처별 입찰 목록과 내부 결재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며(제129조 제1항), 전속고발 구조는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재판이 열립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입찰에서 담합하면 죄가 몇 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별개의 죄가 됩니다. 다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했고 피해법익이 같다면 포괄일죄로 하나의 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5도8286 판결의 취지입니다.
Q. 같은 발주처의 입찰이면 모두 하나의 죄로 묶이나요?
같은 입찰 시행자가 계속 시행한 동종·유사 공사의 일련의 입찰이면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와 일정 기간의 계속성이 함께 인정돼야 포괄일죄가 됩니다.
Q. 건설공사 입찰 담합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입니다.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합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 수사·재판에서 죄수와 범위를 살펴보려면 공소장이나 출석 요구서, 입찰 목록을 가져오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제98조 [법률 제21034호, 시행 2025. 11.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8조·제315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24조·제129조 [법률 제22043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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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공소시효·경합범 가중 설명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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