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매장 직원, 징역 1년

CASE REVIEW · 형사·사기 / 창원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민우기 변호사

쓴 적 없는 휴대폰 요금이 내 이름으로 청구됐다면, 개통한 매장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직원 한 사람의 일탈로 손해를 떠안게 된 매장 운영자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고객을 속이고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매장 직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를 모두 갚았는데도 실형이 나온 사건입니다.

Q. 휴대폰 매장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고객 몰래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만들어 통신사에 보내면 사전자기록위작·위작사전자기록행사가 되고, 그 손해를 매장이 떠안으면 업무상배임도 문제 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1. 11. 선고 2026고단11168 판결은 이와 함께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휴대폰 매장 직원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1. 1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관할의 한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와 가입자 유치를 맡은 종업원이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피해 고객은 세 명입니다.

첫 번째 고객은 휴대폰 잠금 문제로 매장을 찾았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새 기기 개통을 권하고, 기존 기기를 맡기면 고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40만 원 상당의 기기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 기기로 고객 몰래 50회, 약 588만 원을 소액결제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에게서는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려고 휴대폰을 건네받은 틈에, 미리 알던 은행 앱 비밀번호로 9회 47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겼습니다. 세 번째 고객은 예전에 휴대폰을 개통해 주며 인적사항을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은 그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를 팔고 유심을 썼습니다.

같은 매장 안의 범행이라도 행위마다 죄명이 달랐습니다

판결은 행위마다 다른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사람을 속여 기기를 받은 부분은 사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결제·이체한 부분은 컴퓨터등사용사기입니다.

행위죄명(「형법」)현행 법정형
수리해 주겠다며 기기를 받음사기(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몰래 소액결제·계좌이체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7조의2)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고객 몰래 가입신청서 작성·전송사전자기록위작·행사
(제232조의2·제23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요금·환수금을 매장이 떠안게 함업무상배임(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법정형은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위 표처럼 높아졌습니다. 판결은 개정 전에 끝난 범행에는 구 형법을, 2026. 1.까지 이어진 소액결제 부분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내 명의로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됐다면

고객 몰래 만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으로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은 세 번째 고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입력해 신청서를 만들고 통신사 전산망으로 보냈습니다. 그 휴대폰 사용으로 약 451만 원의 요금이 명의자인 고객에게 부과됐습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쓰지도 않은 요금 청구를 받고서야 명의가 쓰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가입 내역과 청구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가입이라는 점을 통신사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요금을 결국 매장 업주가 통신사에 대신 냈습니다.

매장 운영자는 업무상배임의 피해자였습니다

판결은 매장 종업원에게 가입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해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개통으로 환수금·할부금·요금을 매장이 부담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어긴 행위가 업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으로 인정됐습니다.

업주의 손해는 약 699만 원으로, 단말기 대금 약 150만 원과 업주가 대납한 요금 약 451만 원, 환수금 약 98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업주가 고객에게 지는 민사상 책임은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고객 기기를 맡아 두는 절차와 가입 처리 기록을 점검해 두는 것이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피해를 모두 갚았는데도 징역 1년이 선고된 이유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매장 종업원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을 속이고 업주에게까지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갚았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피고인은 2024. 8. 사기죄 등의 징역형 집행을 마쳤는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5조). 필자가 계산해 보면, 이번 범행은 집행 종료 약 9개월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 몰래 만든 가입신청서는 사전자기록위작·행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원의 명의도용 개통으로 요금과 환수금을 떠안은 매장 업주는 업무상배임의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셋째, 이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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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11. 11. 선고 2026고단11168 판결(1심, 항소·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16. 게시, 창원지방법원
· 「형법」 제35조·제232조의2·제234조·제347조·제347조의2·제355조·제356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형법」 일부개정 [법률 제21231호, 시행 2025. 12.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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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창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 · 마산중부·창원중부·마산동부경찰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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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매장, 기기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범 기간 계산과 피해 확인·매장 관리에 관한 부분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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