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VIEW · 형사 / 인천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호신용이나 장난감으로 인터넷에서 가스총·비비탄총을 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실제 총과 아주 비슷하면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산 모의총포 가스총을 같이 술 마시던 사람에게 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처벌 구조를 정리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가스총 발사 사건

인천지방법원이 2026. 11. 12.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 1. 27. 밤 한 가게 앞길에서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로 사서 보관하던 가스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피해자에게 입맞춤 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피해자가 이를 가게 주인에게 알리자 화가 나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의 뒤통수에 가스총을 5회,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에 3회 쏘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가스총도 모의총포가 될 수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수출 목적만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5의2 제1호 가목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을 모의총포로 정합니다.

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이 가스총이 이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지죄를 인정했습니다.

가스가 제대로 없어도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스총에 가스가 제대로 충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옛 폭력행위처벌법의 '위험한 물건'에 관해,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쓰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같은 기준에서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판결은 그 이유를 더 적지 않았지만, 필자 해설로는 머리와 얼굴을 향해 여러 번 쏜 사용 방식이 고려됐다고 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사회봉사와 몰수가 붙었습니다

법원은 두 죄 모두 징역형을 골라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는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죄명은 특수상해가 아니라 특수폭행이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사회봉사 120시간은 유예기간 2년 안에 집행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가스총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됐습니다(제48조 제1항 제1호).

호신용·장난감으로 총 모양 물건을 산 사람이 알아둘 것

별표 5의2 제1호 나목은 모양과 별개로, 발사체 지름이 5.7밀리미터 미만이거나 무게가 0.2그램을 넘는 등 기준에 걸려 인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것도 모의총포로 봅니다. 필자 해설로는, 장난감이라는 이름보다 외형과 발사 성능이 중요합니다. 실제 가스발사총은 총포에 해당해 경찰서장의 소지허가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필자 해설로는 이 규정이 제261조 특수폭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필자가 인천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파는 물건이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갖고 있다면 외형과 사양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과 아주 비슷한 가스총은 인터넷에서 샀더라도 소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스가 제대로 없어도 사람에게 쏘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인천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12. 게시 비실명 처리본 및 첨부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73조 [법률 제20656호, 시행 2026. 1. 8.]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5의2 [대통령령 제36221호, 시행 2026. 3. 24.] / 「형법」 제37조·제38조·제48조·제62조·제62조의2·제260조·제261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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