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VIEW · 형사 / 울산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밤늦게 술을 마시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침 출근길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전날 밤 운전한 것과 같은 음주운전이 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에 운전한 회사원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숙취운전의 처벌 기준과 벌금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를 정리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7. 1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26. 2. 2. 오전 9시 20분경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판결문은 새벽 3시 무렵까지 마신 술로 아침 출근길에 적발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2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10년 내 재범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 이유

숙취운전은 법에 따로 정해진 범죄가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은 운전할 당시의 수치만을 봅니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 잠을 몇 시간 잤는지는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마신 술이라도 다음 날 아침 운전 당시 0.03%를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0.051%도 이 기준을 넘은 수치였습니다.

벌금 2,000만 원이 나온 이유, 10년 내 재범 조항

벌금이 2,0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 사건이 첫 음주운전이 아니라 10년 내 재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의 0.051%는 처음 적발이라면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인 구간입니다. 그러나 재범 조항에서는 같은 수치라도 벌금 범위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바뀌고, 선고된 2,000만 원은 그 상한입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보면, 법원은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5년이 안 돼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무겁게 보고, 검사 구형처럼 징역 1년의 실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새벽까지 마신 술로 아침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남는 운전면허 문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더라도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 후에도 곧바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형사 판결이어서 피고인의 면허 처분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운전 전에 확인할 것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잠을 잤다는 사실보다 운전 당시 몸에 남은 알코올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새벽까지 마신 술이 출근 시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필자가 울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숙취운전 한 번으로도 재범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도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단속되었다면 측정 수치, 음주 종료 시각, 전과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지, 어느 수치 구간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숙취운전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같은 수치라도 재범 조항이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셋째, 이 울산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6고단10269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7. 13. 게시)
·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148조의2 [법률 제22067호, 시행 2026. 10.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 /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
· 같은 날 발행 칼럼: 수용된 땅 되찾는 환매권, 기간이 지났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