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물 복용 후 운전 중 발생한 추돌사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복용한 수면제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의 경미함과 달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통증 정도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진단이 객관적 검사 없이 주관적 호소에만 의존한 것이라면 증명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앓던 질환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전날 복용한 약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매우 느린 속도로 추돌하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피해자 역시 외견상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위반과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통증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약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 쟁점

  사고의 경미성 입증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가 '추돌'이라기보다는 정차 후 살짝 '밀리는' 수준의 극히 경미한 접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리적 충격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탄핵

• 대응 논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X-ray 등 객관적인 검사 소견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근거하여 발급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고 직후 피해자가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롭게 거동하며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인적 피해가 없다고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에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그 증명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제출된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법률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사고 당시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고가 경미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가 객관적 검사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에만 근거한 것이라면, 그 증명력을 다투어 상해의 존재를 부인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