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48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 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박소영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13 집행유예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23 24
2312 무죄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0-10-23 41
231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23 38
2310 구속영장청구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3 34
2309 합의 (고소)사기 - [합의]

합의
2020-10-23 21
2308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0-10-23 33
2307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0-23 20
2306 구속영장청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1 23
2305 구속영장청구기각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1 16
2304 구속영장청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1 23
230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0-21 54
2302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0-10-21 58
2301 구속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1 15
230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21 25
2299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20 19
24시 법률상담
1600-986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대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은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