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4-1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의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수직적인 관계라는 점 때문에 변호에 불리한 면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진동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2 3
332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2 3
332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2 5
332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2 3
332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22 5
3322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22 9
3321 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22 5
3320 불송치결정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21 12
3319 불송치결정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21 7
3318 불송치결정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21 10
3317 불송치결정 사전자기록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21 7
3316 불송치결정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21 6
331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1 11
331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1 9
3313 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1-04-20 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