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1-02-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 부스 설치를 불상의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업체가 일부 용역을 담당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상당한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이 감안되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강성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5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23 43
3152 감형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1-02-23 20
3151 감형 사문서변조 - [감형]
감형
2021-02-23 8
3150 감형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2021-02-23 9
3149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2-23 12
3148 참고인중지 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2021-02-22 40
3147 벌금형 강제추행미수 - [벌금형]
벌금형
2021-02-22 34
3146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2-22 39
3145 감형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2021-02-19 36
314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2-19 43
3143 불송치결정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2-19 36
3142 구약식 (고소)공갈미수 - [구약식]
구약식
2021-02-19 29
3141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2-19 40
3140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무죄
2021-02-18 56
3139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무죄]
무죄
2021-02-18 4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은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