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1-02-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광주에서 피해자 회사가 개최하는 박람회 부스 설치를 불상의 한 업체가 모두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업체가 일부 용역을 담당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결재권자에게 제출하여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상당한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이 감안되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1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23 | 43 |
| 3152 | 감형 |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2-23 | 20 |
| 3151 | 감형 |
사문서변조 - [감형] 감형 |
2021-02-23 | 8 |
| 3150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1-02-23 | 9 |
| 314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23 | 12 |
| 3148 | 참고인중지 |
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
2021-02-22 | 40 |
| 3147 | 벌금형 |
강제추행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1-02-22 | 34 |
| 3146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22 | 39 |
| 3145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2-19 | 36 |
| 314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9 | 43 |
| 3143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2-19 | 36 |
| 3142 | 구약식 |
(고소)공갈미수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9 | 29 |
| 3141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9 | 40 |
| 314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무죄 |
2021-02-18 | 56 |
| 313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1-02-18 | 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