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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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의 집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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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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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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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최자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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