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약식
강제추행 - [구약식]
구약식
2021-01-13

_  

사건개요

의자는 2020. 10.경 울산에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피의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잠결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사건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깊고 높은 형량집행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기률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2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6 1
2924 약식벌금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1-26 3
2923 기소의견송치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26 11
2922 기소의견송치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26 5
2921 불기소의견송치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26 2
2920 불기소의견송치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26 2
2919 불기소의견송치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1-01-26 4
2918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6 5
2917 혐의없음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6 4
2916 약식벌금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1-26 6
2915 약식벌금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1-26 4
2914 약식벌금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1-26 5
2913 기소유예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1-26 5
2912 기소유예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1-26 3
291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1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은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