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9-2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회식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92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9 |
| 29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5 |
| 292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2 |
| 2920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2 |
| 2919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4 |
| 291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6 | 3 |
| 291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6 | 3 |
| 2916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1-26 | 6 |
| 2915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1-26 | 4 |
| 291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1-26 | 4 |
| 2913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26 | 4 |
| 2912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26 | 3 |
| 291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3 |
| 29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9 |
| 2909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