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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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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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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3 |
33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2 |
33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5 |
332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3 |
332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2 | 5 |
332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2 | 8 |
332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2 | 5 |
3320 | 불송치결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1 |
3319 | 불송치결정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7 |
3318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0 |
3317 | 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6 |
3316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6 |
331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1 |
33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9 |
3313 | 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4-20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