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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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의 단추와 지퍼를 풀고 바지와 팬티를 붙자고 내리려고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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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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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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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연준 변호사

성공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36 공소권없음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8-03 25
213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55
2134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0-08-03 36
2133 벌금형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14
2132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14
2131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03 26
2130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03 37
21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03 35
2128 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0-07-25 154
2127 무죄/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2020-07-25 131
212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128
212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67
212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7-25 150
2123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117
2122 혐의없음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