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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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11.경까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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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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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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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은지 변호사

성공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36 공소권없음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8-03 25
213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55
2134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0-08-03 36
2133 벌금형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14
2132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14
2131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03 26
2130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03 37
21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03 35
2128 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0-07-25 153
2127 무죄/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2020-07-25 131
212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128
212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65
212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7-25 150
2123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117
2122 혐의없음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