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15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만지고 키스하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효주 변호사

성공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36 공소권없음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8-03 25
213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55
2134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0-08-03 36
2133 벌금형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14
2132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0-08-03 14
2131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03 26
2130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03 37
21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03 35
2128 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0-07-25 154
2127 무죄/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2020-07-25 131
212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128
2125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67
212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7-25 151
2123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117
2122 혐의없음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25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