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호처분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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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너가 자살하게 만들어 줄께’ 등 모욕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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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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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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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유리 변호사

성공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95 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0-07-12 20
209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12 32
2093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12 22
2092 집행유예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12 28
2091 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12 16
2090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12 30
2089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12 28
2088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12 32
2087 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0-07-07 94
208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07 83
2085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69
2084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76
2083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0-07-07 37
2082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52
2081 혐의없음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