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46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 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기률 변호사

성공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77 소년법1호처분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2020-06-30 51
2076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6-30 85
2075 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32
207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71
2073 징역형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0-06-30 45
207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30 37
207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06-30 38
2070 집행유예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30 20
2069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22
2068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21
2067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81
2066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57
2065 집행유예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47
2064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45
2063 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6-2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