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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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게 하고 이OOO씨에게 이를 촬영 하도록 공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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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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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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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김기탁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성공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87 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0-07-07 34
2086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07 35
2085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26
2084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29
2083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0-07-07 15
2082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8
2081 혐의없음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2
2080 혐의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12
2079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07 9
2078 기소유예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7-07 10
2077 소년법1호처분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2020-06-30 73
2076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6-30 123
2075 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45
2074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6-30 111
2073 징역형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0-06-30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