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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12.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에서 타인이 올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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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0. 5경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어 지나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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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동료가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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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20. 4.경 포천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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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게 하고 이OOO씨에게 이를 촬영 하도록 공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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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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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10.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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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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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8.경 OOO빌딩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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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의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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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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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9.경 지하철을 타고 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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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피의자는 2019. 10.경 회식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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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약 3억 5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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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착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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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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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3-26 | 49 |
| 16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1-03-26 | 25 |
| 167 | 감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3-26 | 28 |
| 166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65 |
| 1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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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55 |
| 16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7 | 59 |
| 162 | 집행유예 |
(항소심)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51 |
| 161 | 집행유예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77 |
| 16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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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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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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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