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게 하고 이OOO씨에게 이를 촬영 하도록 공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10.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마약...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이 사건은 ...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8.경 OOO빌딩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의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5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1 | 13 |
| 5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1 | 15 |
| 5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1-18 | 29 |
| 54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
2021-01-18 | 21 |
| 53 | 불기소의견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2 | 37 |
| 52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2 | 35 |
| 5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95 |
| 5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63 |
| 4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0 | 56 |
| 4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90 |
| 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9 | 103 |
| 46 | 집행유예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0 | 89 |
| 4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9 | 119 |
| 4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05 |
| 43 | 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7 | 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