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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게 하고 이OOO씨에게 이를 촬영 하도록 공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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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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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10.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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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이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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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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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8.경 OOO빌딩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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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의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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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1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23 | 44 |
| 3152 | 감형 |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2-23 | 20 |
| 3151 | 감형 |
사문서변조 - [감형] 감형 |
2021-02-23 | 8 |
| 3150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1-02-23 | 9 |
| 314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23 | 13 |
| 3148 | 참고인중지 |
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
2021-02-22 | 40 |
| 3147 | 벌금형 |
강제추행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1-02-22 | 34 |
| 3146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22 | 39 |
| 3145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2-19 | 36 |
| 314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19 | 43 |
| 3143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2-19 | 36 |
| 3142 | 구약식 |
(고소)공갈미수 - [구약식] 구약식 |
2021-02-19 | 29 |
| 3141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9 | 41 |
| 314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죄] 무죄 |
2021-02-18 | 56 |
| 313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1-02-18 | 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