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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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게 하고 이OOO씨에게 이를 촬영 하도록 공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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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성기에 김OO씨의 손가락을 삽입하도록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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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10.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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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이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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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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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8.경 OOO빌딩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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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의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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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
8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31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24 17
253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24 9
2529 집행유예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24 4
2528 집행유예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24 5
2527 각하의견송치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2020-11-24 6
2526 각하 모욕 - [각하]
각하
2020-11-24 5
2525 감형 절도미수 - [감형]
감형
2020-11-24 7
2524 감형 절도 - [감형]
감형
2020-11-24 7
2523 합의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2020-11-23 105
2522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23 9
252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23 16
2520 부기소의견송치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11-23 34
2519 불처분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2020-11-23 26
2518 보석허가결정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0-11-23 16
2517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1-23 25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대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은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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