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마약범죄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강도가 무거워짐으로 억울한 사연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당사자의 실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이 나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수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전담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합니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마약류는 각성, 환각 효과가 있거나 억제 효과가 있어 취급자가 아닌 자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중독으로 이어지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서 및 법적 규제로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부터 중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에 따른 분류

마약 양성반응이 예상될 때

수사기관은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모발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양이나 기간 등이 정확하게 검출된다고 피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고, 이후 바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약 음성반응이 예상될 때

마약 음성반응이 나온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면 추후 별도의 증거(판매책이나 금융계좌, DNA)가 나왔을 경우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받거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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