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재범 사안인 만큼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음주운전과 결합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동종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구간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일정 구간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아 단속 또는 적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운행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었고 운전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없이 운행을 마친 점, 사건 발생 장소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직접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양형 호소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 자체에서 비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정황을 구조적으로 부각한 변론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한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해당 차량을 자진 매도하여 재범의 물리적 토대를 제거한 사실,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문서화한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장생활의 성실성, 연령과 가정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전반적 양형 자료를 균형 있게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결합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대리운전을 일부 이용한 사정,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행위, 반성문과 알코올 치료 의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자유형의 현실적 집행을 피하고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행으로 다시 입건된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차량 처분, 치료 프로그램 이수, 환경 개선 등 재범 방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행 거리, 대리운전 이용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의 세부 사정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